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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4.4.15.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미디어정책국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미디어정책과 | 지역언론 진흥 및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
| 제7호 |
| 신문 및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관련 사항 |
| 제7호 | |
| 언론중재위원회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
| 제6호 | |
| 특수자료 취급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방송영상광고과 | 방송영상 관련 종합정책 수립·시행 및 육성 지원,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방송기본계획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협조사항 |
| 제5호 | |
| 방송프로그램 제작․수급 및 유통구조개선 |
| 제5호 | |
| 방송영상 관련 대외협력 및 시장개방 관련, 방송프로그램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독립제작사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광고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및 광고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광고시장 개방 관련 정책수립 및 협상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독립제작사 신고 및 관리 |
| 제6호 | |
|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 |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출판․인쇄 산업 진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출판사 및 인쇄사에 관한 사항 |
| 제7호 | |
| 전자출판 육성 |
| 제5호, 제7호 | |
| 남북출판 문화교류 |
|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 |
|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 보고서 |
| 제5호 | |
| 독서문화상 및 독서의 달 행사 |
| 제5호, 제6호 | |
| 국민독서실태에 관한 조사 계획수립 및 추진 |
| 제5호, 제7호 | |
| 특수자료취급 기관 관리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조성 |
| 제7호 | |
|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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