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4.4.15.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변인실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홍보담당관 | 정책홍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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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행사 및 보도용 사진촬영, 제작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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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출입기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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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정책고객관리, 정책홍보자문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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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5호 | |
| 디지털소통팀 | 디지털소통계획 수립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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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대표블로그 및 대학생 기자단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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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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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감사관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감사담당관 | 감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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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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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진정 및 비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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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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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및 제14조 | |
|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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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운영지원과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인사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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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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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채용 및 공무원 단체(노조)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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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정부포상 및 유공, 호봉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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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비정규직 관리, 단체교섭 등 공무직 노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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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경리 | 입찰 및 계약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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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7호 |
| 국유재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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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8호 | |
| 세금신고 및 채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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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물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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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7호 | |
| 급여 및 연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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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서무 | 보안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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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5호 ㅇ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 ㅇ제2호 |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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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6호 ㅇ보안업무규정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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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내외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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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6호 | |
| 청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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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7호, 제2호 | |
| 민원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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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ㅇ민원처리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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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직원 복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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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제6호 |
| 공무원 징계, 주의,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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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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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기록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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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정보공개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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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기획조정실
4-1. 정책기획관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기획혁신담당관 | 주요업무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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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종합, 수립,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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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국정과제, 대통령공약․지시사항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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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성과계약,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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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조직 및 정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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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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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총액 인건비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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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민원․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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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재정담당관 | 전시예산안편성 |
(전시예산안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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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세출예산편성 | (세출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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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재정집행상황관리 |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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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재정집행상황관리 |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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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재정집행상황관리 | (예산집행)
(보조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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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 재정사업 자율평가 | (재정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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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총사업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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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정부입법 계획 수립 및 추진, 의견조회 |
| 제5호 |
| 소송, 행정심판 및 헌법재판 |
| 제4호, 제6호, 제7호 | |
| 규제개혁 및 심사, 등록 |
| 제5호 | |
| 국무회의 안건 처리 및 국회, 당정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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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고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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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5호 | |
| 지능정보화담당관 | 문화정보화 추진 및 정보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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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
| 정보화 분야 성과 및 평가 |
| 제5호 | |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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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제6호 | |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
| 제2호, 제5호, 제6호 | |
|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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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제6호 | |
| 통계ㆍ공공데이터ㆍ빅데이터 기획, 예산 검토ㆍ조정ㆍ작성, 활용 기반 구축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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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통계·공공데이터·빅데이터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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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통계기반 정책평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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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국내외 기관과의 통계·공공데이터·빅데이터 협력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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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주요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계·공공데이터·빅데이터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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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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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 정책 지원규정 제10조 |
| 성희롱, 성폭력 예방, 사건관리 및 실태조사 |
| 제1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5호, 6호, 7호 |
4-2. 비상안전기획관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비상안전기획관 | 국가비상 대비 계획 수립․조정 |
| 제2호 |
| 전시법령 |
| 제2호 | |
| 동원자원관리 |
| 제2호 | |
| 재난․재해 관리 및 위기관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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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국가지도 통신망 |
| 제2호 |
문화예술정책실
5-1. 문화정책관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문화정책과 | 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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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 관련 업무 |
| 제5호, 제6호 | |
| 인문정신문화진흥 전담기관 및 인력양성에 관한 업무 |
| 제5호 | |
| 국어정책과 | 국어 발전 기본계획 및 언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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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어문규범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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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유관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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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 국어심의회 관련 사항 |
| 제6호 | |
| 국어․언어 정보화 및 표준화 관련 사항 |
| 제5호 | |
| 남북 언어 교류 및 협력 증진 |
| 제2호 | |
| 한국어 교육 및 보급 관련, 교육․보급기관 설치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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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한국어교원 및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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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세종문화상 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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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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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 전통문화과 | 영정동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문화예술교육과 |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시행 |
| 제5호, 제6호 |
|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관련 업무 |
| 제5호 | |
|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 제5호 | |
| 학교 예술강사 지원 |
| 제6호 | |
| 학교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
| 제6호 | |
| 문화예술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지원 |
| 제6호, 제7호 | |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교육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
| 제7호 |
5-2. 예술정책관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예술정책과 |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및 시행 |
| 제5호 |
| 문학 진흥 정책 수립 및 국제교류 지원 |
| 제5호 | |
|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포상 |
| 제5호, 제6호 | |
|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 |
| 제5호 | |
| 소속 및 산하 및 유관기관, 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영재 육성 및 예술가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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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공연전통예술과 | 공연ㆍ전통예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
| 제5호 |
| 공연ㆍ전통예술 관련 법ㆍ제도 개선 |
| 제5호 | |
| 공연ㆍ전통예술관련 시설 확충 및 운영계획 수립 |
| 제5호 | |
| 국내 및 국제 공연ㆍ전통예술행사 지원,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 무대예술전문인 양성 |
| 제5호, 제6호 | |
| 무대시설 안전진단 |
| 제7호 | |
| 외국인 국내공연 |
| 제6호 | |
|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국립단체 지도감독 관련 업무 |
| 제7호 | |
| 예술요원 관리 |
| 제6호 | |
| 시각예술디자인과 | 시각예술 진흥 정책 수립, 조사연구 등 |
| 제5호, 제6호 |
| 시각예술의 창작․전시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
제5호, 제6호 | |
| 시각예술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
| 제5호, 제6호 | |
|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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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공예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법령․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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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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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공공디자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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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국립‧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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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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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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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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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장애인문화예술과 | 장애인문화정책에 관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 조정 |
| 제5호 |
|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문화시설 장애인편의 개선 지원 |
| 제5호 | |
| 소속 및 산하 및 유관기관, 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예술인지원팀 |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 |
| 제5호, 제6호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도,감독 |
| 제7호 | |
| 예술인복지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운영 |
| 제5호, 제6호 | |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방지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 예술인 성희롱, 성폭력 방지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5-3. 지역문화정책관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지역문화정책과 | 지역문화진흥 및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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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문화, 창조 도시 조성 및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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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소관 법령 재개정 및 제도정비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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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 제5호 | |
|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 제7호 | |
| 문화기반과 | 문화기반시설 종합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
|
제5호, 제6호 |
| 소관 법령 재개정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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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및 평가인증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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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 관련 소속, 산하 및 유관기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 도서관정책기획단 |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 제5호, 제6호 |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 |
| 제5호, 제6호 | |
| 도서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 도서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 제5호, 제6호 | |
|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 사서 등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 의 설립·육성 지원 |
| 제5호, 제6호 | |
| 문화시설기획과 | 청와대 재단 지도 감독 |
| 제5호, 제6호 |
| 소관 법령 재개정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건립 관련 |
| 제5호, 제6호 | |
| 폐 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 문화기반시설의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 민간위탁 관리사업 |
| 제5호, 제6호 |
종무실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종무1담당관 |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 |
| 제5호 |
| 종교연합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전통사찰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연구용역 추진 |
| 제5호, 제6호 | |
| 종교문화 활동지원 및 기반구축 |
| 제6호 | |
| 종무2담당관 | 종무행정의 수립․시행 |
| 제5호 |
| 종교단체 업무의 지원 |
| 제7호 | |
| 공직자 종교 차별신고 센타 운영 |
| 제6호 | |
|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연구용역 추진 |
| 제5호, 제6호 | |
| 종교문화 활동지원 및 기반구축 |
| 제5호, 제7호 |
국제문화홍보정책실
7-1. 국제문화정책관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국제문화정책과 |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국제문화교류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 |
| 제5호 | |
|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
| 제2호, 제5호 | |
|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
|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 |
|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 운영 관리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한류지원협력과 | 한류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제5호 |
| 한류 관련 조사,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
| 제5호 | |
| 한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
| 제5호 | |
| 한류 콘텐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한류 관련 공연, 행사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국제문화사업과 |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관련 기획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주요계기 및 수교계기 사업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문화예술 해외교류 |
| 제2호 | |
| 해외주요인사 초청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재외문화원 관련 |
| 제5호, 제6호 |
7-2. 해외홍보정책관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해외홍보기획과 |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 관련 해외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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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국가홍보 메시지의 개발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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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국가홍보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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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국가이미지 조사 등 국가홍보를 위한 해외 인식과 환경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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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국가홍보 관련 국내외 심포지엄 및 설명회 개최ㆍ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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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국가홍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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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한국 관련 정보 오류의 시정에 관한 대외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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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국가홍보 관련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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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 |
| 국가홍보 관련 정부ㆍ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
제5호, 제6호 | |
|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활동 지원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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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해외홍보콘텐츠과 | 간행물 제작 배포 |
|
제5호, 제6호, 제7호 |
| 한국소개자료 보급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현지어 홈페이지 구축, 운영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서무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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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 |
| PC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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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 영문 홈페이지 구축, 운영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해외미디어협력과 | 대통령·총리 행사 지원 |
|
제2호 |
| 외신 지원 |
|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 |
| 주한 외국인 대상 홍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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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해외뉴스분석팀 | 한국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 ·분석 |
|
제5호, 제6호, 제7호 |
|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주재국 관련 보도 수집 ·분석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해외 뉴미디어 및 SNS 분석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AI 외신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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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 국내순환홍보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외신홍보기획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오보대응 |
|
제5호, 제6호, 제7호 |
콘텐츠정책실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문화산업정책과 | 문화산업진흥 종합계획수립, 조사연구 및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 등 |
| 제5호 |
| 문화산업통계 및 백서 발간 |
| 제5호, 제7호 | |
| 관련 소속 및 산하, 유관기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 제5호 | |
| 콘텐츠법제도 개선 |
| 제5호 | |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 제5호 | |
| 문화기술 대학원의 설립․지원 |
| 제7호 | |
| VR·AR 등 뉴콘텐츠 개발지원에 관한 내용 |
| 제5호 | |
| 영상콘텐츠산업과 | 영상진흥정책 및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 확충, 해외진출 활성화에 관한 업무 |
| 제5호, 제7호 |
| 영상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영화 전문인력 양성 |
| 제5호 | |
| 관련 소속 및 산하, 유관기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 제5호, 제7호 | |
| 영상산업 분야의 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
| 제7호 | |
| 영상산업 통계 및 영상 정책자료 발간 |
| 제5호, 제7호 | |
| 캐릭터 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제5호 | |
| 입체･실감형 영상 등 융합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 제5호 | |
| 게임콘텐츠산업과 |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남북교류,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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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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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게임물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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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게임산업 분야의 제작 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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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
| 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투자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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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게임물 제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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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기(e스포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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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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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게임의 역기능 예방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 관련 소속 및 산하, 유관기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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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
| 대중문화산업과 | 대중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조사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대중문화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관련 소속 및 산하, 유관기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 제6호 | |
| 노래연습장업․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판매업 및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에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
| 제6호 | |
|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
| 제6호 | |
| 콘텐츠금융지원과 | 콘텐츠금융제도관련 업무 |
| 제5호 |
| 문화산업단지․진흥 지구 조성․지정 지원 |
| 제5호 | |
| 한국모태펀드 출자업무 |
| 제7호 | |
| 완성보증제도 및 이차보전사업 운영 |
| 제7호 | |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 제5호 | |
|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설립․지원 |
| 제7호 | |
| 콘텐츠 공제조합 운영․지원 |
| 제7호 |
저작권국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저작권정책과 | 저작권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및 저작권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관련 소속, 산하 및 단체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 제5호 | |
| 남북저작권 교류 |
| 제2호 | |
| 저작권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 제6호 | |
| 저작권산업과 | 저작권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
| 제5호 |
| 저작권위탁 관리업에 관한 사항 |
| 제4호, 제5호, 제6호 | |
| 보상금수령 단체 지정 및 지도감독 |
| 제4호. 제5호 | |
|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저작권권리 관리 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
| 제2호 | |
| 공정거래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저작권등록 및 법정허락 |
| 제5호, 제6호 | |
| 공공저작물․공유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저작권보호과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제4호 |
| 불법복제물 단속에 관한 사항 |
| 제4호, 제6호, 제7호 | |
| 저작권의 특별사법 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불법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7호 | |
| 불법복제물 수거ㆍ 폐기 업무 및 위탁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제4호, 제6호, 제7호 | |
|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제4호,제6호,제7호 | |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및 이와 관련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 제6호 | |
| 관련 소속, 산하 및 단체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해외저작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 제3호,제5호 | |
| 문화통상협력과 |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상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 제2호, 제5호 |
| 문화체육관광분야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업무 |
| 제2호 | |
| 저작권 관련 국제교류 |
| 제2호, 제5호 | |
| 문화체육관광분야 대외 통상 관련 국제협약․협정 후속 대책 수립 |
| 제2호 | |
| 문화체육관광분야 대내외 통상환경․무역 정책 정보․자료의 수집 |
| 제2호 |
미디어정책국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미디어정책과 | 지역언론 진흥 및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
| 제7호 |
| 신문 및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관련 사항 |
| 제7호 | |
| 언론중재위원회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
| 제6호 | |
| 특수자료 취급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방송영상광고과 | 방송영상 관련 종합정책 수립·시행 및 육성 지원,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방송기본계획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협조사항 |
| 제5호 | |
| 방송프로그램 제작․수급 및 유통구조개선 |
| 제5호 | |
| 방송영상 관련 대외협력 및 시장개방 관련, 방송프로그램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독립제작사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광고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및 광고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광고시장 개방 관련 정책수립 및 협상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독립제작사 신고 및 관리 |
| 제6호 | |
|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 |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출판․인쇄 산업 진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출판사 및 인쇄사에 관한 사항 |
| 제7호 | |
| 전자출판 육성 |
| 제5호, 제7호 | |
| 남북출판 문화교류 |
|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 |
|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 보고서 |
| 제5호 | |
| 독서문화상 및 독서의 달 행사 |
| 제5호, 제6호 | |
| 국민독서실태에 관한 조사 계획수립 및 추진 |
| 제5호, 제7호 | |
| 특수자료취급 기관 관리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조성 |
| 제7호 | |
|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 제7호 |
국민소통실
11-1. 소통정책관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소통정책과 | 국내외 홍보 종합 기획 |
| 제5호 |
| 연구용역 |
| 제5호 | |
| 서무 |
| 제6호 | |
| 홍보 전문교육 등 정책홍보역량 지원 |
| 제5호 | |
| 소통협력과 |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협의·조정 및 협력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정부행사 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
| 제2호 | |
| 소통지원과 | 정책발표 관련 부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국정현안별 이슈 관리 및 홍보 |
| 제5호 | |
| 정책홍보 환경 분석, 홍보기법 연구개발 및 보급(메시지개발 등 포함) |
| 제5호 | |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 현안 홍보컨설팅 및 활용 지원 |
| 제5호, 제6호 |
11-2. 소통지원관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콘텐츠기획과 | 국정홍보 콘텐츠 기획․개발 및 성과분석 |
| 제5호 |
|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배포 |
|
제5호, 제5호, 제7호 | |
| 국정현안 홍보자료집 기획 및 제작 |
|
제5호, 제5호, 제7호 | |
| 국정보도사진 촬영․제작 및 배포 |
|
제5호, 제5호, 제7호 | |
| 국정기록사진 관리 및 보존 |
| 제6호 | |
| 여론과 | 일반국민 대상 여론수렴 |
| 제5호 |
| 정부시책 광고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5호, 제7호 | |
| 각 부처 정책광고 지원 (전광판 등) |
| 제5호 | |
| 주요 정책현안 홍보TF 및 관련 회의 운영 |
| 제5호 | |
| 정책홍보 관련 국민제안 및 의견수렴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정책전문가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정책홍보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분석과 | 일간신문 및 정기간행물 보도․논평의 수집․분석 |
|
제5호 |
| 방송매체, 신매체, 내외신 뉴스의 보도, 논평의 수집․분석 |
|
제5호 | |
| 정책보도 분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 |
| 제5호 |
11-3. 디지털소통관
| 디지털소통정책과 | 정책여론수렴 시스템 운영·관리 |
|
제5호, 제5호, 제2호, 제6호 |
| 빅데이터에 기반한 온라인 여론 분석 및 대응 |
|
제5호, 제6호 | |
| 뉴미디어 플랫폼 협력 사업 |
|
제5호, 제5호 | |
| 정책홍보지원시스템 및 정책메일시스템 운영· 관리 |
|
제5호, 제5호, 제2호, 제6호 | |
| 디지털소통콘텐츠과 | 정부 온라인 홍보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
| 제5호 |
| 각 중앙행정기관의 온라인홍보 협의ㆍ조정 및 협력 |
|
제5호 | |
|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 회의 및 정책홍보협의체의 운영 |
| 제6호 | |
| 온라인정책홍보 평가시스템의 운영 |
| 제5호 | |
| 정책포털과 | 정책포털 콘텐츠 서비스의 기획․운영 |
|
제5호 |
| 정책포털 시스템 운영·관리 |
|
제2호, 제5호, 제5호, 제7호 | |
| 중앙행정기관 정책정보 사이트의 홍보콘텐츠 지원 |
|
제5호 | |
| 중앙행정기관 뉴스사이트 운영 지원 |
|
제2호, 제5호, 제5호, 제7호 | |
|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및 활용 |
|
제2호, 제5호, 제5호, 제7호 | |
| 공직자통합메일의 운영․관리 |
|
제5호, 제6호, 제1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 |
| 정책기자단 운영·관리 |
|
제5호, 제6호 | |
| 뉴미디어소통지원과 | 범정부 주요정책 디지털소통콘텐츠 기획·협의 |
|
제5호 |
| 각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소통콘텐츠 협력·지원 |
|
제5호 | |
| 각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소통콘텐츠 성과 분석 및 역량 강화 |
|
제5호 | |
| 영상·그래픽 등 디지털소통콘텐츠 기획·제작 |
| 제5호, 제5호, 제6호, 제7호 | |
| 디지털 매체 활용을 통한 민간 협력 |
| 제5호, 제5호, 제6호, 제7호 | |
|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운영 |
| 제5호, 제5호, 제6호, 제7호 |
체육국
12-1. 체육국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체육정책과 |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분석, 평가 |
| 제5호 |
|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
| 제5호 | |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
| 제5호, 제6호 | |
|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지원 |
| 제6호 |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
| 제5호, 제6호 | |
| 국가대표선수 및 우수선수 육성, 지원 |
|
제5호, 제6호 | |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일반 관리 |
|
제5호, 제6호 | |
|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
제5호, 제6호 | |
|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
|
제5호, 제6호 | |
|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 사업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 |
| 제6호 | |
| 스포츠 공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 체육진흥과 |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
|
제4호, 제6호 |
| 전문 및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스포츠클럽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생선수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 체육대회유공자 표창 |
|
제5호, 제6호 | |
|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산업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스포츠산업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7호 | |
|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7호 | |
| 스포츠산업 통계 및 정보망 구축 |
| 제5호, 제6호 | |
|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지원센터 지정․운영 |
| 제5호, 제7호 | |
|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 제6호 | |
| 스포츠산업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7호 | |
| 스포츠산업 대상 시상 |
| 제5호, 제6호 | |
| 스포츠용품의 생산 지원 및 장려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체육시설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대중골프장 조성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7호 | |
| 프로단체 설립 및 운영의 지도 감독 |
| 제5호 | |
| 스포츠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7호 |
12-2. 체육협력관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국제체육과 |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및 국제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
|
제5호, 제6호 |
| 국제경기에 관한 산하단체 지원 |
|
제5호 | |
| 국제체육 교류 및 국제체육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 체육관계 각종 국제회의 관련 사항 |
|
제5호, 제6호 | |
| 도핑방지 정책 수립 및 시행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남북체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2호 | |
| 국제체육 정보 및 자료의 수집․보급, 스포츠 외교 |
| 제5호 | |
| 장애인체육과 | 장애인체육정책에 관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조정 |
| 제5호, 제6호 |
| 관련 소속, 산하 및 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 제5호 | |
|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
| 제5호, 제6호 | |
|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관리 |
| 제5호, 제6호 | |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및 행사지원 |
| 제5호 | |
| 장애인국제경기대회 유치 (개최) 및 국제 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
|
제5호, 제6호 | |
| 장애인 국제 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지표개발 및 기본통계 관리 |
| 제5호, 제6호 | |
|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
| 제5호 | |
| 스포츠유산팀 | 국제경기대회 시설 사후활용 등 스포츠유산 창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
| 제5호, 6호 |
| 태권도 진흥정책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
| 제5호 | |
|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관련 소속, 산하 및 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 제5호, 제7호 | |
| 태권도 보급 및 콘텐츠개발 관련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태권도 남북교류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
| 제2호, 제5호 |
관광정책국
13-1. 관광정책국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관광정책과 | 종합관광시책의 입안 |
| 제5호 |
| 관광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남북관광교류 및 협력의 증진 |
|
제6호, 제2호, 제5호 | |
| 국민관광 진흥 및 인식개선 사업 |
| 제5호 | |
| 관광복지 증진 |
| 제5호 | |
| 관련 소속, 산하 및 유관 기관, 단체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 제5호 | |
| 관광진흥개발 기금의 운용 |
| 제6호, 제7호 제5호, 제6호, 제7호 | |
| 국내관광진흥과 | 핵심관광지 육성 등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7호 |
| 문화·예술·민속·레저·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 및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문화관광축제 조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걷기여행길 관리․활성화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지방자치단체 시티투어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국제관광과 | 국제관광분야 정책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
| 제5호 |
|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 및 외국정부와의 관광 협력 |
| 제2호 | |
| 국제관광시장 조사·분석 및 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국제관광기구와의 관광협력 강화 |
| 제2호 | |
| 외래관광객 유치 출입국 간소화 개선 |
| 제5호 | |
| 스텝재단 지도·감독 |
| 제2호 | |
| 중국전담여행사 관리·감독 및 활성화 |
| 제5호 | |
| 관광기반과 | 관광불편해소 및 관광안내체계 개선 |
| 제5호,제6호 |
| 관광객 편의 개선 및 협력 및 해외여행 편익 증진 |
| 제5호, 제6호 | |
|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
|
제5호, 제6호 | |
| 한국방문의 해 사업 |
| 제5호, 제7호 | |
| 관광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
| 제5호, 제6호 | |
| 관광분야 통합 인증제 |
|
제5호, 제6호 |
13-2. 관광산업정책관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관광산업정책과 | 관광산업 정책 수립 및 관광기업 육성 |
|
제5호, 제6호 |
|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 아카데미 운영 |
|
제5호, 제6호 | |
| 관광숙박업의 지도육성 |
| 제6호 | |
|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
|
제5호 | |
|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 야영장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 관련 업무 |
|
제5호, 제6호 | |
| 주민 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 조성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6호 | |
|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 제6호 | |
| 융합관광산업과 | 국제회의산업 육성 |
| 제5호 |
| 의료·웰니스 관광육성 및 지원 |
| 제5호 | |
|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 |
| 제7호 | |
| 관광개발과 |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
| 제5호 |
|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
| 제5호 | |
| 관광지ㆍ관광단지 제도 운용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제7호 | |
| 문화·예술·민속·레저·자연‧생태‧폐광‧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광역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관광자원 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관광 발전 지수에 관한 사항 |
| 제7호 | |
|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 정책 및 지정, 변경,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관광자원 개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7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 |
| 제6호 | |
| 문화중심도시 정책 관련 부처협의·지원 |
| 제5호 | |
|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지원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문화중심도시의 예술사업 및 시민문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
| 제6호 | |
| 문화산업 육성 및 투자진흥지구 운영 |
| 제7호 |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도․감독 |
| 제5호, 제6호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 복원협력과 |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 |
| 제5호 |
| 복원협의회 운영 |
| 제5호, 제6호 | |
| 전시콘텐츠 구축 및 및 전시관 운영 |
| 제5호 | |
| 복원자료 수집 분석 |
| 제5호, 제6호 | |
| 복원시설과 |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
| 제5호 |
|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
| 제5호 | |
| 준공 관련 업무 |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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