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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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278 |
[행정]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5.11.10.~ 2025.11.17. |
체육진흥과 | 26 |
| 1277 |
[행정]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
2025.11.10.~ 2025.12.01. |
비상안전기획관 | 28 |
| 1276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11.12.~ 2025.12.22. |
스포츠산업과 | 23 |
| 1275 |
[행정]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2025.10.29.~ 2025.11.20. |
스포츠산업과 | 133 |
| 1274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2025.10.29.~ 2025.12.08. |
스포츠산업과 | 157 |
| 1273 |
[입법]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10.02.~ 2025.11.14. |
체육정책과 | 147 |
| 1272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혁신담당관 | 69 |
| 1271 |
[입법]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정책과 | 192 |
| 1270 |
[행정]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16 |
| 1269 |
[행정]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