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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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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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
[행정]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2025.09.22.~ 2025.10.13. |
저작권산업과 | 60 |
1269 |
[행정]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2025.09.22.~ 2025.10.13. |
저작권산업과 | 34 |
1268 |
[입법]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산업정책과 | 668 |
1267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비상안전기획관 | 149 |
1266 |
[행정]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105 |
1265 |
[행정] (연장공고, ~9.5까지)「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43 |
1264 |
[행정] (연장공고, ~9.5까지)「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37 |
1263 |
[행정] (연장공고, ~9.5까지)「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66 |
1262 |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193 |
1261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