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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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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270

[행정]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5.09.22.~
2025.10.13.
저작권산업과 60
1269

[행정]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5.09.22.~
2025.10.13.
저작권산업과 34
1268

[입법]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산업정책과 668
1267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만료 비상안전기획관 149
1266

[행정]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체육진흥과 105
1265

[행정] (연장공고, ~9.5까지)「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143
1264

[행정] (연장공고, ~9.5까지)「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137
1263

[행정] (연장공고, ~9.5까지)「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166
1262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193
1261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