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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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299 |
새글 [입법] 「도서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2.27.~ 2026.04.08. |
도서관정책기획단 | 25 |
| 1298 |
[행정]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2026.02.19.~ 2026.03.11. |
게임콘텐츠산업과 | 85 |
| 1297 |
[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2.12.~ 2026.03.24. |
예술인권리보호과 | 172 |
| 1296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2.04.~ 2026.03.16. |
국제체육과 | 261 |
| 1295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2.05.~ 2026.03.17. |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 262 |
| 1294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2.03.~ 2026.03.16. |
관광산업진흥과 | 303 |
| 1293 |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1.19.~ 2026.03.03. |
공연전통예술과 | 438 |
| 1292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혁신담당관 | 399 |
| 1291 |
[입법]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340 |
| 1290 |
[입법]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졍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지역문화정책과 | 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