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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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268 |
새글 [입법]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
2025.09.05.~ 2025.09.15. |
문화산업정책과 | 4 |
| 1267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
2025.09.01.~ 2025.09.22. |
비상안전기획관 | 53 |
| 1266 |
[행정]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5.09.02.~ 2025.09.22. |
체육진흥과 | 27 |
| 1265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08.06.~ 2025.09.15. |
게임콘텐츠산업과 | 200 |
| 1264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08.06.~ 2025.09.15. |
게임콘텐츠산업과 | 307 |
| 1263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08.06.~ 2025.09.15. |
게임콘텐츠산업과 | 257 |
| 1262 |
[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25.08.12.~ 2025.09.22. |
관광산업정책과 | 144 |
| 1261 |
[행정] (연장공고, ~9.5까지)「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75 |
| 1260 |
[행정] (연장공고, ~9.5까지)「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76 |
| 1259 |
[행정] (연장공고, ~9.5까지)「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