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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6.02.09.
조회수
151
담당부서
예술인권리보호과(044-203-2728)
담당자
정상만
붙임파일
1. 입법예고 공고문(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87KB]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7KB]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87KB]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51KB]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1. 입법예고 공고문(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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