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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4.4.15.기준)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정책실

콘텐츠정책실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문화산업정책과	문화산업진흥 종합계획수립, 조사연구 및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 등	계획 수립 과정 관련 검토 사항 포함	제5호
	문화산업통계 및 백서 발간	입찰 계약, 업체 정보	제5호, 제7호
	관련 소속 및 산하, 유관기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해당기관 지도 감독 및 점검에 따른 내부사항 검토 포함	제5호
	콘텐츠법제도 개선	제도 개선 관련 내부 검토 사항	제5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회 의결 등 의사결정과정 포함	제5호
	문화기술 대학원의 설립․지원	법인 경영상 정보	제7호
	VR·AR 등 뉴콘텐츠 개발지원에 관한 내용	지원 관련 검토 사항 포함	제5호
영상콘텐츠산업과	영상진흥정책 및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 확충, 해외진출 활성화에 관한 업무	의사결정 및 내부 보고자료, 국내외 영화제 사업계획, 결과보고서 등	제5호, 제7호
	영상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영화 전문인력 양성	의사결정 및 내부 보고자료, 계획 수립중인 사항 등	제5호
	관련 소속 및 산하, 유관기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법인·단체 현황자료, 인사관리, 의사결정 및 내부 보고자료 등	제5호, 제7호
	영상산업 분야의 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법인·단체 현황자료, 의사결정 및 내부 보고자료 등	제7호
	영상산업 통계 및 영상 정책자료 발간	법인·단체 현황자료, 의사결정 및 내부 보고자료 등	제5호, 제7호
	캐릭터 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계획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제5호
	입체･실감형 영상 등 융합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의사결정 및 내부 보고자료 등	제5호
게임콘텐츠산업과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남북교류,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법령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법령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전문인력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게임물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법령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게임산업 분야의 제작 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법령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소관 법인 정관개정, 임원취임승인 등(임원 개인정보)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투자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법령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게임물 제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법령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기(e스포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법령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계획 수립 및 연구조사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게임의 역기능 예방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법령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관련 소속 및 산하, 유관기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게임물관리위원회 임원취임 등(임원 개인정보) 게임물관리위원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법령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소관 법인 정관개정, 임원취임승인 등(임원 개인정보)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대중문화산업과	대중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조사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 개정사항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대중문화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 인력 양성 추진계획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관련 소속 및 산하, 유관기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속 및 산하, 유관기관 관련 문서	제6호
	노래연습장업․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판매업 및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에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등록/신고 관련 문서	제6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민원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 관련 문서	제6호
콘텐츠금융지원과	콘텐츠금융제도관련 업무	제도 개선 관련 내부 검토 사항	제5호
	문화산업단지․진흥 지구 조성․지정 지원	문화산업단지, 지구 조성 및 지원 관련 내부 사항 검토 포함	제5호
	한국모태펀드 출자업무	법인 정보(계좌정보 등)	제7호
	완성보증제도 및 이차보전사업 운영	법인 정보(계좌정보 등)	제7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위원회 의결 등 의사결정과정 포함	제5호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설립․지원	법인 경영상 정보	제7호
	콘텐츠 공제조합 운영․지원	공제조합 경영상 정보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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