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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4.4.15.기준)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제문화홍보정책실

7-1. 국제문화정책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국제문화정책과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사연구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국제문화교류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국제전문인력 사업 관련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정책수립 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정책결정 과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2호, 제5호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협력 관련 외교관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 및 단체(기관)정보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 운영 관리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 채용 및 인력 관련 사항으로 내부 검토 과정 및 개인정보 포함 문서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 지도점검, 감사관련 등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문서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 회계·예산 지원 등 내부 검토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한류지원협력과	한류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한류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한류 관련 조사,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한류관련 조사연구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한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한류확산을 위한 기반확충 및 제도정비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한류 콘텐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한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입찰계약 및 업체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한류 관련 공연, 행사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한류관련 공연, 행사개최 지원 및 계획수립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국제문화사업과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관련 기획에 관한 사항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관련 기획 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사항	제5호
	주요계기 및 수교계기 사업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의사결정 등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문화예술 해외교류	타국가와 진행하는 사업 중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2호
	해외주요인사 초청	대행사 선정 기술평가 등 입찰계약 및 업체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재외문화원 관련	재외문화원 순회지원 및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지원 관련, 입찰계약, 내부검토,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재외문화원 순회지원 및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지원 관련,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7-2. 해외홍보정책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해외홍보기획과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 관련 해외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내부 검토사항, 의사결정과정, 부처 간 협의 진행사항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국가홍보 메시지의 개발 및 활용	내부 검토사항, 의사결정과정, 부처 간 협의 진행사항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국가홍보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계획 수립 내부 검토사항, 의사결정과정, 부처 간 협의 진행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국가이미지 조사 등 국가홍보를 위한 해외 인식과 환경 분석	사업추진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국가홍보 관련 국내외 심포지엄 및 설명회 개최ㆍ지원	내부 검토사항, 의사결정과정, 부처 간 협의 진행사항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참여자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국가홍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수립 내부 검토사항, 의사결정과정, 부처 간 협의 진행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전문인력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한국 관련 정보 오류의 시정에 관한 대외협력	내부 검토사항, 부처·민간과 협의 진행사항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개인 및 단체(기관)정보	제5호, 제6호
	국가홍보 관련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시스템 구성정보, 상세 운영사항,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계정관리, 개인정보 점검 등 정보화 시스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보안성 검토, 사업계획, 입찰계약 및 기술평가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에 있는 사항 및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의 기술평가위원 수당 지급 등 개인에 관한 사항(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국가홍보 관련 정부ㆍ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내부 검토사항, 의사결정과정, 부처 간 협의 진행사항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위원회 회의록 , 참여자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활동 지원 및 평가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평가관련 내부검토자료, 평가 전·후 관련 정보 , 평가위원 명단, 평가 결과 내부 검토사항, 의사결정과정, 부처 간 협의 진행사항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해외홍보콘텐츠과	간행물 제작 배포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사항 자문위원 회의, 기술평가 등 참석 위원 개인정보 민원인 및 정보공개 청구인 개인정보 법인 정보(계좌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한국소개자료 보급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사항 자문위원 회의, 기술평가 등 참석 위원 개인정보 민원인 및 정보공개 청구인 개인정보 법인 정보(계좌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현지어 홈페이지 구축, 운영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사항 자문위원 회의, 기술평가 등 참석 위원 개인정보 법인 정보(계좌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서무업무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사항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개인정보 및 업체 정보 포함(주민번호, 계좌 정보)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PCRM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사항 자문위원 회의, 기술평가 등 참석 위원 개인정보 법인 정보(계좌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영문 홈페이지 구축, 운영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사항 자문위원 회의, 기술평가 등 참석 위원 개인정보 법인 정보(계좌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해외미디어협력과	대통령·총리 행사 지원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할수 있는 정보	제2호
	외신 지원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공무직 관련 사항(채용정보, 주민번호, 계좌 정보, 근무평가)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한 외국인 대상 홍보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선정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 및 단체(기관) 정보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해외뉴스분석팀	한국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 ·분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개인정보 및 업체 정보 포함(주민번호, 계좌 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주재국 관련 보도 수집 ·분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개인정보 및 업체 정보 포함(주민번호, 계좌 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해외 뉴미디어 및 SNS 분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개인정보 및 업체 정보 포함(주민번호, 계좌 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개인정보 및 업체 정보 포함(주민번호, 계좌 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AI 외신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개인정보 및 업체 정보 포함(주민번호, 계좌 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국내순환홍보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개인정보 및 업체 정보 포함(주민번호, 계좌 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외신홍보기획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개인정보 및 업체 정보 포함(주민번호, 계좌 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오보대응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개인정보 및 업체 정보 포함(주민번호, 계좌 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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