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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4.4.15.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광정책국

13-1.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국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관광정책과종합관광시책의 입안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관광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남북관광교류 및 협력의 증진
  • 금강산 관광, 백두산 관광 등 행사, 사업 추진 관련 참석자 개인정보
  • 남북관광 추진 관련 시기, 지역 등 사전 추진 정보
  •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지역 소유 시설물 관련 정보
 제6호, 제2호, 제5호
국민관광 진흥 및 인식개선 사업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관광복지 증진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관련 소속, 산하 및 유관 기관, 단체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관광진흥개발 기금의 운용
  • 관광기금 융자 신청인(개인,법인)의 정보(금융거래내역)
  • 여유자금 운용 관련 사항
제6호, 제7호 제5호, 제6호, 제7호
국내관광진흥과핵심관광지 육성 등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공모사업 심사 및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심사 및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심사 및 평가 전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개인별 세부평가 내역 등
  •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 내역 및 예산(사안 종료 후 공개)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사안 종료 후 공개)
    • 연구용역 중간보고(사안 종료 후 공개)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은행계좌번호 등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제5호, 제7호
문화·예술·민속·레저·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 공모사업 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제5호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 및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 공모사업 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제5호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산업관광 공모사업 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제5호
문화관광축제 조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축제 평가,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제5호
걷기여행길 관리․활성화에 관한 사항
  •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제5호
지방자치단체 시티투어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 시티투어 공모사업 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제5호
국제관광과국제관광분야 정책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 트래블 버블 등 국제관광재개 정책에 관한 내부 검토 사항
제5호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 및 외국정부와의 관광 협력
  • 외국 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2호
국제관광시장 조사·분석 및 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국제관광시작 분석 내용
제5호
국제관광기구와의 관광협력 강화
  • 국제관광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2호
외래관광객 유치 출입국 간소화 개선
  • 외래관광객 유치 내용 중 출입국 간소화에 대한 내부 검토 사항
제5호
스텝재단 지도·감독
  • 국제관광기구 산하 스텝재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일체
제2호
중국전담여행사 관리·감독 및 활성화
  •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검토에 관한 사항
제5호
관광기반과관광불편해소 및 관광안내체계 개선
  • 관광불편해소 및 관광안내체계 개선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 및 단체(기관)정보
제5호,제6호
관광객 편의 개선 및 협력 및 해외여행 편익 증진
  •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책 결정 관련 사항
  • 공모사업, 사업계획, 정산관련 내부 검토자료
  • 기관별 현황, 의견 조회 등 내부검토용 취합자료
제5호, 제6호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책 결정 관련 사항
  • 공모사업, 사업계획, 정산관련 내부 검토자료
  • 기관별 현황, 의견 조회 등 내부검토용 취합자료
제5호, 제6호
한국방문의 해 사업
  • 표창 심사 등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책 결정 관련 사항
  •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제7호
관광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 공모사업, 사업계획, 정산관련 내부 검토자료
  •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지역관광특구 계획 수립 등
제5호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책 결정 관련 사항
  • 공모사업, 사업계획, 정산관련 내부 검토자료
  • 기관별 현황, 의견 조회 등 내부검토용 취합자료
제5호, 제6호
관광분야 통합 인증제
  • 인증업체 현황 등 내부 취합자료
  • 사업체 및 대표자 정보 등
 제5호, 제6호

13-2.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정책국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관광산업정책과관광산업 정책 수립 및 관광기업 육성
  •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책 결정 관련 사항
  • 공모사업, 사업계획, 정산관련 내부 검토자료
  • 기관별 현황, 의견 조회 등 내부검토용 지자체 취합자료
    지원 대상 개정 정보 등
 제5호, 제6호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 아카데미 운영
  • 공모사업, 사업계획, 정산관련 내부 검토자료
  • 기관별 현황, 의견 조회 등 내부검토용 지자체 취합자료
  • 지원 대상 개정 정보 등
 제5호, 제6호
관광숙박업의 지도육성
  • 민원내용 및 민원인 개인정보
제6호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 공모사업, 사업계획, 정산관련 내부 검토자료
  • 기관별 현황, 의견 조회 등 내부검토용 지자체 취합자료
 제5호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에 관한 사항
  • 지자체별 업총 현황 등 내부 취합자료
  • 사업체 및 대표자 정보 등
 제5호, 제6호
야영장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 관련 업무
  • 민원내용 및 민원인 개인정보, 공모사업, 사업계획, 정산관련 내부 검토자료
  • 기관별 현황, 의견 조회 등 내부검토용 지자체 취합자료
제5호, 제6호
주민 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 조성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공모사업, 사업계획, 정산관련 내부 검토자료
  • 기관별 현황, 의견 조회 등 내부검토용 지자체 취합자료
    지원 대상 사업체 및 대표자 정보
 제5호, 제6호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비영리법인 식별정보 및 재산 관련 사항, 임원 개인정보 등
제6호
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산업 육성
  •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평가관련 자료
제5호
의료·웰니스 관광육성 및 지원
  • 의료관광클러스터, 웰니스관광클러스터 평가관련 자료
제5호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
  • 카지노업 영업에 관한 사항
제7호
관광개발과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관광개발기본계획 관련 사항 등
제5호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각 시,도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 등
제5호
관광지ㆍ관광단지 제도 운용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관광지·관광단지 협의 관련 사항 등, 민원인 정보 등
제5호, 제7호
문화·예술·민속·레저·자연‧생태‧폐광‧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지역관광자원개발 계획 수립 등
제5호
광역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광역관광자원개발 계획 수립 등
제5호
관광자원 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관광 발전 지수에 관한 사항
  • 법인 정보, 용역 관련 평가 자료 등
제7호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 정책 및 지정, 변경,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승인 전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개발계획 변경협의 관련 자료 등
제5호
관광자원 개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법인 정보 등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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