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 개정내용내용보기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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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및 보유기간)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및 보유기간)
  1.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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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수집 항목 및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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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관리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준영구 방송영상광고과
  2. ※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QUICK | 개인 →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 개인정보파일검색 메뉴에서 기관명에 '문화체육관광부'로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바로조회 새 창 열림)
제2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제2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1.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년도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년도
    공직자통합메일회원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이메일주소, 직장연락처 2023년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 명단 발행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편집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정기간행물 인쇄인 명단 인쇄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인쇄인의 전화번호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3.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 사실을 공지 또는 통보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제4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1.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내용, 연락처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내용 연락처
    (주)아이티뱅크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누리집 유지운영 02-6969-7200
    정기간행물등록관리시스템 유지운영
    세림디에스지(주) 정책브리핑 뉴스레터 발송 명단관리 042-488-7900
    업무포털시스템 유지운영 044-863-9101
    루피앤제리 주식회사 정책기자단 행사 및 SNS 운영 02-3152-6770
    크리니티(주) 공직자통합메일 회원관리
    고객센터 운영 및 고객상담
    044-203-3401
    (주)유라클 공직자통합메일 시스템 운영 044-203-3403
    디에스티인터내셔날 e-브리핑 시스템 운영 업무 대행 02-554-1828
    덕성기획(주) K-공감, 카툰K-공감 간행물 발송 02-2615-0183
    (주)유라클 한국문화홍보서비스 및 재외문화원 뉴스레터 발송 02-3479-4400
    (주)상상스토리 코리아넷 뉴스레터 발송 02-6677-3082
    (주)홍커뮤니케이션즈 월간 코리아 매거진 발송 042-861-3133
    (주)메이어스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운영업무 대행 02-2038-2993
    코시스센터 홈페이지 운영 업무 대행
    (주)쿠로엔시스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신고관리시스템 유지운영 070-5121-6825
    (주)그린이팩트솔루션 도서관건립계획시스템 유지운영 032-665-0140
    (주)이노디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유지운영 02-6958-9930
    공감누리집 운영 업무 대행
    (사)한국도서관협회 사서자격증발급시스템 운영업무 대행 02-537-6117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유지운영
  2.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문화체육관광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 메뉴(하이퍼링크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또한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4.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⑦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내려받기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위임장 내려받기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협의회 참여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1.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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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쿠키의 수집정보 : ID, 접속IP, 회원구분, 이용 콘텐츠 등 서비스 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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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차단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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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라.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구분, 소속 및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구분 소속 및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미라 044-203-2203 mcstweb@mcst.go.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 장우상 044-203-2225
  2. ② 정보주체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정보화담당관
      • 담당자: 황성원
      • 연락처: <전화번호 044-203-2270>, <이메일 sungweni@korea.kr>, <팩스번호 044-203-3457>
  2.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QUICK | 개인 → 열람 등 요구신청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메뉴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바로조회 새 창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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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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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제12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1.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결과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3.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 대표 누리집 개인정보 진단솔루션 도입
제13조(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제13조(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14조(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제14조(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리하는 가명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15조(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제15조(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1. 가명정보를 제공받는자
  2. 2.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3. 3.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4. 4. 제공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5. 5. 가명정보의 이용방법
  6. 6.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관리
제16조(가명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16조(가명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가명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계약 체결시 제2항의 내용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문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1.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2. 2. 가명정보의 재제공 또는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3.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발생시 통지에 관한 사항
제17조(처리하는 가명정보 항목)제17조(처리하는 가명정보 항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리하는 가명정보는 최소처리 원칙을 준수하여 가명정보 처리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만을 가명처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제1조 ①항의 개인정보파일에서 가명처리 대상 항목을 추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18조(가명정보의 파기)제18조(가명정보의 파기)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발생 시 가명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9조(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제19조(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대책으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1. 제8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2. 추가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 - 추가정보는 가명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가명정보와 불법적으로 결합되어 재식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접근통제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3. 접근권한의 분리
    • - 문화체육관광부는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를 가명정보 처리 업무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접근권한도 업무에 따라 차등부여하고 있습니다.
    • - 가명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가명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고 있으며, 다른 가명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 4. 가명정보 기록작성‧보관 및 공개
    • - 문화체육관광부는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가명처리한 개인정보 항목,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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