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2021. 6. 28. ~ 2022. 5. 16)
문화체육관광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대표누리집 회원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기타 개인정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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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표누리집 회원
- ② 제1항제2호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에서 기관명에 '문화체육관광부'로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고 있습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대표누리집 회원 가입 및 관리: 가입 후 2년
- 2. 기타 개인정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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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 사실을 공지 또는 통보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표 누리집의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 대표 누리집 운영업무 대행
- 위탁받는 자 (수탁자): ㈜아이티뱅크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맞춤형 누리집시스템 유지관리
- 2.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탁 사항은 해당 누리집에 게재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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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표 누리집 운영업무 대행
-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내려받기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위임장 내려받기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잇습니다.
- 1. 대표누리집 회원
[필수항목]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이메일, 성별, 출생년도 [선택항목] 거주지역 - 2. 기타 개인정보파일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개인정보 처리 항목은 해당 누리집에 게재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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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1) 개인정보의 파기
- 2. 파기방법
-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1. 파기절차
-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 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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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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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② 부서별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누리집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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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파일명, 부서, 누리집 주소 개인정보파일 명 부서 누리집 주소 대표누리집 회원 정보화담당관 http://www.mcst.go.kr 뉴스레터 회원 정책포털과 http://www.korea.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공직자 통합메일 http://mail.korea.kr e-브리핑 회원 소통협력과 http://ebrief.korea.kr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 명단 미디어정책과 http://pds.mcst.go.kr 인쇄인 명단 공감 구독신청자 명단 콘텐츠기획과 http://gonggam.korea.kr 공감 뉴스레터 신청자 명단 카툰공감 구독 신청자 명단 - ③ 정보주체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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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누리집: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주소: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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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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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문화체육광광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리하는 가명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15조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 가명정보를 제공받는자
- 2.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4. 제공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 5. 가명정보의 이용방법
- 6.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관리
제16조 (가명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가명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계약 체결 시 제2항의 내용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문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1.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가명정보의 재제공 또는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3.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발생시 통지에 관한 사항
제17조 (처리하는 가명정보 항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리하는 가명정보는 최소처리 원칙을 준수하여 가명정보 처리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만을 가명처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제1조 ①항의 개인정보파일에서 가명처리 대상 항목을 추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18조 (가명정보의 파기)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발생 시 가명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9조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대책으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1. 제8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 2. 추가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 - 추가정보는 가명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가명정보와 불법적으로 결합되어 재식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접근통제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3. 접근권한의 분리
- - 문화체육관광부는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를 가명정보 처리 업무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접근권한도 업무에 따라 차등부여하고 있습니다.
- - 가명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가명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고 있으며, 다른 가명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4. 가명정보 기록작성‧보관 및 공개
- - 문화체육관광부는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가명처리한 개인정보 항목,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2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 6. 28.부터 2022. 5. 16.까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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