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2023. 9. 23. ~ 2023. 9. 25)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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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방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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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문화체육관광부 대표누리집 회원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기타 개인정보 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개인정보 파일의 순번, 개인정보파일 명, 운영근거, 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파일 명 운영근거 처리목적 1 문화체육관광부 대표누리집 회원 정보주체 동의 맞춤형 홍보 메일 발송 2 뉴스레터 회원 정보주체 동의 뉴스레터 발송 3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보주체 동의
*주민등록번호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109조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해 수집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운영 4 공직자통합메일 회원 정보주체 동의 메일 회원 관리 5 e-브리핑 회원 정보주체 동의 회원 관리 6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 명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록) 정기간행물 법정 등록 및 신고사항(발행인 및 편집인 결격사유 조회, 등록 면허세(지방세) 부여 등) 7 정기간행물 인쇄인 명단 정기간행물 법정 등록 및 신고 사항 8 공감 구독자 정보주체 동의 정책소식지(인쇄물) 발송 9 뉴스레터 구독자 정보주체 동의 위클리공감 뉴스레터 발송 10 카툰공감 구독자 정보주체 동의 정책소식지(인쇄물) 발송
- 1. 문화체육관광부 대표누리집 회원
- ② 제1항제2호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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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고 있습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순번, 개인정보파일 명, 보유 기간, 부서, 누리집 주소 순번 개인정보파일 명 보유 기간 부서 누리집 주소 1 문화체육관광부 대표누리집 회원 2년 정보화담당관 http://www.mcst.go.kr 2 뉴스레터 회원 2년 (수신거부 시 즉시 파기) 정책포털과 http://www.korea.kr 3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준영구 4 공직자통합메일 회원 준영구(회원 탈퇴 시 즉시
삭제 및 휴면자는 3년 보관 후 삭제)http://mail.korea.kr 5 e-브리핑 회원 2년 (2년마다 재동의절차 실시) 소통협력과 http://ebrief.korea.kr 6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 명단 준영구 미디어정책과 http://pds.mcst.go.kr 7 정기간행물 인쇄인 명단 준영구 8 공감 구독신청자 준영구 콘텐츠기획과 http://gonggam.korea.kr 9 뉴스레터 구독자 2년 10 카툰공감 구독자 준영구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문화체육관광부 대표누리집 회원 이름, e-mail,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출생년도, 거주지역 2 뉴스레터 회원 이름, e-mail 3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름, e-mail,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직업, 계좌번호 4 공직자통합메일 회원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핸드폰, e-mail, 직장연락처, 소속,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정보 5 e-브리핑 회원 <기자> 이름, 구분, 아이디, 비밀번호, 부서, 등록구분, 매체,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담당부처
<공무원> 이름, 소속, 부서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권한6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 명단 <발행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편집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7 정기간행물 인쇄인 명단 대표자의 성명, 주소, 인쇄인의 전화번호 8 공감 구독자 이름, 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9 뉴스레터 구독자 e-mail 10 카툰공감 구독자 이름, 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 사실을 공지 또는 통보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표 누리집의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전화번호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전화번호 (주)아이티뱅크 대표 누리집 시스템 유지관리 02-720-4728
※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탁 사항은 해당 누리집에 게재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명, 부서, 누리집 주소 개인정보파일 명 부서 누리집 주소 문화체육관광부 대표누리집 회원 정보화담당관 http://www.mcst.go.kr 뉴스레터 회원 정책포털과 http://www.korea.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공직자통합메일 회원 http://mail.korea.kr e-브리핑 회원 소통협력과 http://ebrief.korea.kr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 명단 미디어정책과 http://pds.mcst.go.kr 정기간행물 인쇄인 명단 공감 구독자 콘텐츠기획과 http://gonggam.korea.kr 뉴스레터 구독자 카툰공감 구독자 -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1) 개인정보의 파기
- 2. 파기방법
-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1. 파기절차
-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7호)」 별지 제8호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내려받기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위임장 내려받기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 ⑧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제3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온라인행정심판()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 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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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구분,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구분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신은향 044-203-2203 mcstweb@mcst.go.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장우상 044-203-2225 누리집 회원 개인정보 취급자 황성원 044-203-2270 - ② 부서별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누리집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 명, 부서, 누리집 주소 개인정보파일 명 부서 누리집 주소 문화체육관광부 대표누리집 회원 정보화담당관 http://www.mcst.go.kr 뉴스레터 회원 정책포털과 http://www.korea.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공직자 통합메일 http://mail.korea.kr e-브리핑 회원 소통협력과 http://ebrief.korea.kr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 명단 미디어정책과 http://pds.mcst.go.kr 정기간행물 인쇄인 명단 공감 구독자 콘텐츠기획과 http://gonggam.korea.kr 뉴스레터 구독자 카툰공감 구독자 - ③ 정보주체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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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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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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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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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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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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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집: www.kopico.go.kr
- 전화: (국번없이)1833-6972
-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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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리하는 가명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 가명정보를 제공받는자
- 2.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4. 제공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 5. 가명정보의 이용방법
- 6.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관리
가명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가명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계약 체결시 제2항의 내용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문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1.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가명정보의 재제공 또는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3.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발생시 통지에 관한 사항
처리하는 가명정보 항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리하는 가명정보는 최소처리 원칙을 준수하여 가명정보 처리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만을 가명처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제1조 ①항의 개인정보파일에서 가명처리 대상 항목을 추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파기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발생 시 가명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대책으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1. 제8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 2. 추가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 - 추가정보는 가명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가명정보와 불법적으로 결합되어 재식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접근통제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3. 접근권한의 분리
- - 문화체육관광부는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를 가명정보 처리 업무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접근권한도 업무에 따라 차등부여하고 있습니다.
- - 가명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가명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고 있으며, 다른 가명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4. 가명정보 기록작성‧보관 및 공개
- - 문화체육관광부는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가명처리한 개인정보 항목,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 9. 23.부터 2023. 9. 25.까지 적용되었습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