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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361 [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690
360 [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870
359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799
358 [입법]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878
357 [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3535
356 [입법]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3498
355 [입법]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기획행정관리담당관 2713
354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기획행정관리담당관 2870
353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만료 국어정책과 3587
352 [입법]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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