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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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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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785 |
361 | [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608 |
360 | [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787 |
359 |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708 |
358 | [입법]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788 |
357 | [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3438 |
356 | [입법]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3393 |
355 | [입법]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 2616 |
354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 2787 |
353 |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만료 | 국어정책과 | 3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