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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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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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3544 |
365 |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3134 |
364 |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3238 |
363 | [입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제체육과 | 3269 |
362 | [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839 |
361 | [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661 |
360 | [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841 |
359 |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764 |
358 | [입법]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846 |
357 | [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3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