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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292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2635
291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2611
290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2545
289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공연전통예술과 2514
288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공연전통예술과 2466
287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기획행정관리담당관 2661
286 [행정] 콘텐츠식별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2557
285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3730
284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136
283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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