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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384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만료 영상콘텐츠산업과 3544
383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만료 체육진흥과 3062
382 [행정]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 입안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6242
381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5083
380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4558
379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3791
378 [입법]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박물관정책과 3391
377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진흥과 4272
376 [행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만료 디지털콘텐츠산업과 3513
375 [행정]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문화부 고시) 행정예고 만료 관광정책과 4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