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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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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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3544 |
383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3062 |
382 | [행정]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 입안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6242 |
381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5083 |
380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4558 |
379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3791 |
378 | [입법]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박물관정책과 | 3391 |
377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4272 |
376 | [행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만료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3513 |
375 | [행정]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문화부 고시)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4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