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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427 [입법]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3429
426 [행정] 2014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 고시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2736
425 [행정]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2862
424 [입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233
423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진흥과 6781
422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진흥과 3457
421 [입법]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창조행정담당관 2692
420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창조행정담당관 3978
419 [입법]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도서관정책과 3080
418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