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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209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1.15.~
2025.02.24.
저작권산업과 201
1208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1.17.~
2025.02.26.
관광개발과 77
1207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1.17.~
2025.02.26.
관광개발과 73
1206 [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1.16.~
2025.02.25.
문화기술투자과 88
1205 [입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 입법예고 2025.01.15.~
2025.02.03.
대중문화산업과 87
1204 [입법]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1.10.~
2025.02.19.
소통정책과 120
1203 [입법] 점자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12.13.~
2025.01.22.
국어정책과 257
1202 [행정]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보호과 196
1201 [입법]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국어정책과 327
1200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기반과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