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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265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2025.08.22.~
2025.09.01.		 관광산업정책과 90
1264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8.06.~
2025.09.15.		 게임콘텐츠산업과 146
1263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8.06.~
2025.09.15.		 게임콘텐츠산업과 248
1262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8.06.~
2025.09.15.		 게임콘텐츠산업과 209
1261 [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5.08.12.~
2025.09.22.		 관광산업정책과 112
1260 [행정] (연장공고, ~9.5까지)「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47
1259 [행정] (연장공고, ~9.5까지)「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45
1258 [행정] (연장공고, ~9.5까지)「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60
1257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673
1256 [행정]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시각예술디자인과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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