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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376 [행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만료 디지털콘텐츠산업과 3513
375 [행정]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문화부 고시) 행정예고 만료 관광정책과 4387
374 [입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국제체육과 3500
373 [입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기획총괄팀 3802
372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정책과 7343
371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기획행정관리담당관 3359
370 [입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4365
369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영상콘텐츠산업과 3684
368 [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6059
367 [입법]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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