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입법·행정예고
총 1257건 [53/126 쪽]
|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737 | [입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전통문화과 | 1789 |
| 736 | [행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1819 |
| 735 | [행정]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 만료 | 시각예술디자인과 | 2526 |
| 734 | [행정]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 만료 | 시각예술디자인과 | 4624 |
| 733 | [행정]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 만료 | 시각예술디자인과 | 4459 |
| 732 |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181 |
| 731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2379 |
| 730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2494 |
| 729 | [행정]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1713 |
| 728 |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21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