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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642 [행정]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공연전통예술과 2118
641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1776
640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2464
639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2217
638 [입법] 문화체육관광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창조행정담당관 2335
637 [행정] 2015년도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833
636 [입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2378
635 [입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2135
634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공연전통예술과 2068
633 [입법]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만료 종무1담당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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