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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582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2120
581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1995
580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만료 영상콘텐츠산업과 2032
579 [입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5195
578 [행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 폐지(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보호과 1865
577 [입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여가정책과 2009
576 [입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여가정책과 1837
575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공연전통예술과 1893
574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3327
573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영상콘텐츠산업과 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