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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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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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802 |
671 |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3111 |
670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2865 |
669 | [입법]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2187 |
668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2276 |
667 | [입법] 평창올림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평창올림픽지원과 | 2502 |
666 |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1828 |
665 |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2022 |
664 | [행정]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2952 |
663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정안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2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