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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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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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 [행정] 여행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국제관광기획과 | 1956 |
676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만료 | 국제관광기획과 | 2141 |
675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만료 | 국제관광기획과 | 2033 |
674 | [입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2150 |
673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3579 |
672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2490 |
671 | [행정]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2402 |
670 |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912 |
669 |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3262 |
668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3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