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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602 [입법] 주민번호 수집근거 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293
601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국제체육과 1718
600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3857
599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만료 공연전통예술과 1779
598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만료 공연전통예술과 1966
597 [행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2185
596 [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산업정책과 1777
595 [입법]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여가정책과 1760
594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출판인쇄산업과 2215
593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출판인쇄산업과 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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