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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687 [입법]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366
686 [입법]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시각예술디자인과 3039
685 [입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국제체육과 2481
684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창조행정담당관 2345
683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스포츠산업과 2315
682 [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2205
681 [행정]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1962
680 [행정] 「스키장 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2112
679 [입법] 「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827
678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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