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입법·행정예고
총 1257건 [24/126 쪽]
|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027 | [행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987 |
| 1026 | [행정]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행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2336 |
| 1025 | [행정]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예술인지원팀 | 686 |
| 1024 | [입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730 |
| 1023 |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923 |
| 1022 |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1084 |
| 1021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1132 |
| 1020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037 |
| 1019 | [입법]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1328 |
| 1018 | [행정]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8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