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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021 [입법]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만료 도서관정책기획단 1255
1020 [행정]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826
1019 [행정]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836
1018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융합관광산업과 1468
1017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스포츠산업과 2547
1016 [입법]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도서관정책기획단 1557
1015 [입법]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도서관정책기획단 2661
1014 [입법]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1316
1013 [행정]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융합관광산업과 1123
1012 [행정]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융합관광산업과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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