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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024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1012
1023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1065
1022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966
1021 [입법]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만료 도서관정책기획단 1227
1020 [행정]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794
1019 [행정]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806
1018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융합관광산업과 1437
1017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스포츠산업과 2500
1016 [입법]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도서관정책기획단 1527
1015 [입법]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도서관정책기획단 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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