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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974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고시 제정(안)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543
973 [행정] 「커피 전문점 등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798
972 [행정]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653
971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정책과 885
970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기획혁신담당관 708
969 [행정] 예술활동증명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625
968 [행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682
967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기반과 773
966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623
965 [입법]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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