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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083 [행정]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지역문화정책과 713
1082 [입법]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정책과 915
1081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인재양성과 851
1080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융합관광산업과 909
1079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1011
1078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940
1077 [행정]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설치·운영 규정 총리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종무2담당관 912
1076 [행정]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공연전통예술과 1170
1075 [입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인지원팀 1069
1074 [입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인지원팀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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