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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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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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 [행정]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문화정책과 | 935 |
1122 | [입법]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유산팀 | 952 |
1121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혁신담당관 | 1214 |
1120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정정)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147 |
1119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개정 행정예고 | 만료 | 국어정책과 | 837 |
1118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985 |
1117 | [행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825 |
1116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901 |
1115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853 |
1114 | [행정]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