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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029 [행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853
1028 [행정]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행정예고 만료 스포츠산업과 2102
1027 [행정]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예술인지원팀 583
1026 [입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융합관광산업과 606
1025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802
1024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967
1023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1005
1022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920
1021 [입법]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만료 도서관정책기획단 1169
1020 [행정]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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