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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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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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 [입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예방치유과 | 373 |
981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3241 |
980 |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430 |
979 |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403 |
978 | [행정]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개정 행정예고 | 만료 | 시각예술디자인과 | 569 |
977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2774 |
976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1392 |
975 | [행정]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794 |
974 |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고시 제정(안)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472 |
973 | [행정] 「커피 전문점 등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