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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032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영상콘텐츠산업과 799
1031 [행정]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652
1030 [행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640
1029 [행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814
1028 [행정]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행정예고 만료 스포츠산업과 1956
1027 [행정]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예술인지원팀 554
1026 [입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융합관광산업과 569
1025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737
1024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928
1023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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