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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093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741
1092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641
1091 [입법] 「성균관ㆍ향교ㆍ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종무2담당관 666
1090 [행정]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지역문화정책과 679
1089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스포츠산업과 864
1088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스포츠산업과 888
1087 [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인지원팀 776
1086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 728
1085 [입법]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시각예술디자인과 781
1084 [입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지역문화정책과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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