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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3.09.06.
조회수
857
담당부서
관광정책과(044-203-2817)
담당자
송명종
붙임파일
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20호(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pdf
2.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hwp
3.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hwp
5.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행정안전부).hwpx
6.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외교부).hwp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20호(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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