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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2.11.01.
조회수
1002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44-203-2477)
담당자
조형찬
붙임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저작권법 시행령).pdf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hwp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51조의2제5항).hwp
입법예고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221104).hwp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입법예고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221104).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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