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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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743 |
[입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산업정책과 | 1874 |
| 742 |
[행정]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지역문화정책과 | 2510 |
| 741 |
[입법]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1937 |
| 740 |
[입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산업정책과 | 2230 |
| 739 |
[행정]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2057 |
| 738 |
[행정] 2017년도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897 |
| 737 |
[입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전통문화과 | 1890 |
| 736 |
[행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1905 |
| 735 |
[행정]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
만료 | 시각예술디자인과 | 2642 |
| 734 |
[행정]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
만료 | 시각예술디자인과 | 4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