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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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734 |
[행정]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
만료 | 시각예술디자인과 | 4668 |
| 733 |
[행정]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
만료 | 시각예술디자인과 | 4519 |
| 732 |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219 |
| 731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2420 |
| 730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2535 |
| 729 |
[행정]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1754 |
| 728 |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2219 |
| 727 |
[입법]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2372 |
| 726 |
[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 폐지) |
만료 | 관광정책과 | 3089 |
| 725 |
[입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만료 | 국제문화과 | 1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