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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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738 |
[행정] 2017년도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833 |
| 737 |
[입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전통문화과 | 1811 |
| 736 |
[행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1836 |
| 735 |
[행정]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
만료 | 시각예술디자인과 | 2549 |
| 734 |
[행정]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
만료 | 시각예술디자인과 | 4644 |
| 733 |
[행정]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
만료 | 시각예술디자인과 | 4494 |
| 732 |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198 |
| 731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2398 |
| 730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2510 |
| 729 |
[행정]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