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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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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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
[입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제체육과 | 2759 |
687 |
[입법]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387 |
686 |
[입법]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시각예술디자인과 | 3059 |
685 |
[입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제체육과 | 2496 |
684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2362 |
683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2334 |
682 |
[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2231 |
681 |
[행정]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985 |
680 |
[행정] 「스키장 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133 |
679 |
[입법] 「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