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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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778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1964 |
| 777 |
[입법] 정부광고 업무 시행 지침 폐지(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1966 |
| 776 |
[입법]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1829 |
| 775 |
[입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1945 |
| 774 |
[입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2117 |
| 773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3153 |
| 772 |
[행정]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575 |
| 771 |
[행정]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632 |
| 770 |
[입법]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인문정신정책과 | 1716 |
| 769 |
[행정]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2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