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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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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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입법]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유산과 | 2049 |
797 |
[행정] 2018년도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422 |
796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1704 |
795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2354 |
794 |
[행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544 |
793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574 |
792 |
[행정]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2264 |
791 |
[행정]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1711 |
790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혁신행정담당관 | 1922 |
789 |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