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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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843 |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1199 |
| 842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959 |
| 841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3248 |
| 840 |
[입법]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772 |
| 839 |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187 |
| 838 |
[행정]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1560 |
| 837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3361 |
| 836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1397 |
| 835 |
[행정] 행정예고(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개정)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1473 |
| 834 |
[행정]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3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