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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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124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1095 |
| 1123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935 |
| 1122 |
[행정]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
만료 | 문화정책과 | 1010 |
| 1121 |
[행정]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문화정책과 | 1129 |
| 1120 |
[입법]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유산팀 | 1176 |
| 1119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혁신담당관 | 1468 |
| 1118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정정)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332 |
| 1117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개정 행정예고 |
만료 | 국어정책과 | 1023 |
| 1116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180 |
| 1115 |
[행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