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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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116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208 |
| 1115 |
[행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1003 |
| 1114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1086 |
| 1113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1030 |
| 1112 |
[행정]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794 |
| 1111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기반과 | 1034 |
| 1110 |
[행정] 한국 점자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정정) |
만료 | 국어정책과 | 1364 |
| 1109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혁신담당관 | 1063 |
| 1108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2420 |
| 1107 |
[입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10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