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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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134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042 |
| 1133 |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1069 |
| 1132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111 |
| 1131 |
[행정]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업무 위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지역문화정책과 | 1045 |
| 1130 |
[입법]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000 |
| 1129 |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기반과 | 1001 |
| 1128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부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정책과 | 1031 |
| 1127 |
[행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콘텐츠금융지원과 | 1077 |
| 1126 |
[행정]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제정 행정예고 |
만료 | 문화시설기획과 | 1007 |
| 1125 |
[입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1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