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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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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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입법]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396 |
293 | [입법]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501 |
292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2687 |
291 |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2662 |
290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2597 |
289 |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2566 |
288 |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2513 |
287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 2717 |
286 | [행정] 콘텐츠식별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606 |
285 |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3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