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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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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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입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2449 |
211 | [입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2681 |
210 | [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2595 |
209 | [입법]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어민족문화과 | 2292 |
208 | [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2176 |
207 | [입법] 국립극장 및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2244 |
206 | [행정]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3090 |
205 | [입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2739 |
204 | [입법] 국립미술관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2360 |
203 |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 만료 | 국어민족문화과 | 25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