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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279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432
278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608
277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등록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751
276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658
275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654
274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509
273 [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236
272 [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02
271 [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540
270 [입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국제관광과 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