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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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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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32 |
278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608 |
277 |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등록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751 |
276 |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658 |
275 |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654 |
274 |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509 |
273 | [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236 |
272 | [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002 |
271 | [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540 |
270 | [입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제관광과 | 24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