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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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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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입법]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328 |
198 |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출판인쇄산업과 | 2482 |
197 | [입법]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3627 |
196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2537 |
195 | [입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2478 |
194 | [입법]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3170 |
193 | [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3230 |
192 |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어민족문화과 | 2452 |
191 | [입법]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가능 대수」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2874 |
190 |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어민족문화과 | 2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