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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94 [입법]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체육진흥과 3205
193 [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3282
192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국어민족문화과 2477
191 [입법]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가능 대수」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2902
190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국어민족문화과 2328
189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국어민족문화과 2256
188 [입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입법예고 만료 국제관광과 2830
187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진흥과 2663
186 [입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국제체육과 2480
185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출판인쇄산업과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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